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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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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율
1
삼덕
1
이지
1
동일
1
미래
1
유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지방법원 2022.06.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
  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

2021년
3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11.24 선고 2021누1383 판결
  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취소)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1.07.16 선고 2020누64424 판결
  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취소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대구지방법원 2021.06.0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
  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7. 제주지방법원 2021.04.13 선고 2019구합730 판결
  상속인들의 납부세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조세채무에 우선 충당하는 것은 체납자인 원고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되어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취소)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

2020년
9. 인천지방법원 2020.11.06 선고 2020구합52669 판결
  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20.04.29 선고 2018누64230 판결
  국제특급우편(EMS)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‘등기우편’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12. 울산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6073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.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9.10.25 선고 2018구합68728 판결
  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압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,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0.24 선고 2018가합782 판결
  압류한 공탁금은 신탁계약에 따라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압류로서 대한민국에 귀속됨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6.05 선고 2018가합509678 판결
  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16. 안산지원 2018.11.30 선고 2018가단11046 판결
  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17. 대구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구합21684 판결
  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징수법

18. 대구지방법원 2018.08.31 선고 2018구합21417 판결
  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8.08.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
  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,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(이하 ‘구 국세기본법’이라 국세징수법 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의료보험법 한다) 행정소송법

20. 대구고등법원 2018.07.06 선고 2018누2330 판결
  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1. 대구지방법원 2018.01.17 선고 2017구합23133 판결
  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7년
24. 대전지방법원 2017.04.05 선고 2016구합103247 판결
  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7. 인천지방법원 2017.01.11 선고 2016가단216952 판결
  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8. 청주지방법원 2017.01.06 선고 2014나11506 판결
  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로 취급되어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 처분행위나 그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역시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16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구합4898 판결
  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7 선고 2015구합80178 판결
  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소유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3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4.19 선고 2015구합1279 판결
  이미 소멸된 납세의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중대‧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32. 창원지방법원 2016.01.19 선고 2015가단11789 판결
  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5년
34. 대전고등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누12718 판결
  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5. 군산지원 2015.01.29 선고 2014가합10856 판결
  압류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지나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고 정황상 압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4년
36. 대전지방법원 2014.11.27 선고 2014구합108 판결
  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37. 부산지방법원 2014.11.20 선고 2014구합21685 판결
  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,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징수법 우편법 시행규칙

38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7 선고 2014구합6371 판결
  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39. 서울고등법원 2014.10.15 선고 2014나33705 판결
  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

41. 천안지원 2014.07.16 선고 2014가단3081 판결
  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압류가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42. 부산지방법원 2014.04.29 선고 2012구합5993 판결
  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3년
43. 서울고등법원 2013.11.28 선고 2013누19990 판결
  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4. 대전지방법원 2013.09.04 선고 2013구합1395 판결
  선행부과처분 쟁송기간 도과시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

45. 성남지원 2013.07.03 선고 2012가합392 판결
  체납자의 근저당권 등기 설정이 무효인 경우 동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역시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13.06.07 선고 2012구합34457 판결
  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47. 부산지방법원 2013.05.24 선고 2013구합438 판결
  전심(심사청구나 심판청구)을 거치지 아니한 소 제기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2년
48. 서울행정법원 2012.12.07 선고 2012구합22577 판결
  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진행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9823 판결
  자발적으로 가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의한 방법으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51. 부산지방법원 2012.07.26 선고 2011가합19129 판결
  공유물 분할 전 압류는 분할 후에도 종전 지분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53. 서울행정법원 2012.06.01 선고 2011구합43041 판결
  처분당시 압류목적물이 체납자의 소유인경우 그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등기법

2011년
54. 서울행정법원 2011.09.15 선고 2010구합45934 판결
  압류당시 극심한 채무초과상태 라는 사정만으로 ‘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8 선고 2011구합9522 판결
  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56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7 선고 2010구합44733 판결
  원고는 가장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0년
58. 수원지방법원 2010.09.29 선고 2010구합9632 판결
  강제집행이 가능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신탁법

2009년
60. 강릉지원 2009.12.22 선고 2009구합288 판결
  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62. 울산지방법원 2009.06.24 선고 2007구합2740 판결
  압류해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2008년
64. 서울행정법원 2008.12.18 선고 2008구합26947 판결
  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65. 대법원 2008.11.18 선고 2008다71971 판결
  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
67. 대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두12641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68. 대법원 2008.10.23 선고 2008두12658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69. 수원지방법원 2008.10.08 선고 2008구합3501 판결
  압류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압류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음[기타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71. 대전지방법원 2008.08.22 선고 2007나14726 판결
  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72. 대법원 2008.07.24 선고 2008두7793 판결
  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73. 서울고등법원 2008.07.02 선고 2007누32145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74. 서울고등법원 2008.07.02 선고 2007누32152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75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누28535 판결
  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76. 대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두24722 판결
  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7년
78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22184 판결
  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79. 대법원 2007.11.16 선고 2007두16196 판결
  국세 체납에 따라 압류처분 된 예금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
80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9 선고 2007누16976 판결
  결손부활 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81. 대전지방법원 2007.09.19 선고 2007구합2601 판결
  체납으로 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82. 수원지방법원 2007.09.05 선고 2006구합9406 판결
  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84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8 선고 2006누30166 판결
  압류처분 된 예금채권 권리자가 누구의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
85. 수원지방법원 2007.05.30 선고 2006구합7363 판결
  결손부활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(소극)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

2006년
87. 부산지방법원 2006.11.21 선고 2006구합1778 판결
  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에 대한 소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88. 서울행정법원 2006.11.15 선고 2006구합8884 판결
  압류된 예금계좌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

89. 대법원 2006.11.09 선고 2006두14599 판결
  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90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9 선고 2007누13113 판결
  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91. 서울행정법원 2006.11.09 선고 2006구합45999 판결
  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92. 서울행정법원 2006.09.14 선고 2005구합16694 판결
  체납자명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실질소유 주장하는 자의 압류처분취소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93. 서울행정법원 2006.05.03 선고 2005구합23534 판결
  국세확정전보전압류 당시 압류대상의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04년
2003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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